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9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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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9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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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시아 1 바른길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1 남성진 1 배희정 1 김용일 1 노태형 1 박영수 1 서영글 1 김정진 1 김창일 1 박우순 1 김용현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9,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형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58, 2016. 12. 29.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6, 2015. 11.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66, 2015.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20, 2013. 7.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0, 2010. 7.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5, 2009. 6.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00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5, 2006. 12. 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